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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니지 불법프로그램 사용 계정 영구정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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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영

2015-10-28 06:34

국내 유명 온라인 RPG ‘리니지’ 이용자 2명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 영구이용제한이 부당하다고 해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리니지 이용자 전모씨, 임모씨 등 2명이 리니지 서비스제공 회사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계정 영구이용제한 해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와 임씨는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캐릭터가 알아서 게임 내 사냥하도록 하는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한 번에 3개 이상 계정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불법 동시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당 계정은 영구이용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불법 자동사냥 및 동시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정 이용 정지하도록 한 약관 규정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와 임씨가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 프로그램을 실수로 사용한 때에만 제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주장은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게임 이용자들이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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