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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례 뒤집혔다... 중개 사이트 게임 리셀러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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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영

2016-05-09 04:26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 '게임 리셀러'의 자금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게임 리셀러(Game reseller)는 게임머니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다시 되파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 이후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행법상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를 업(業)으로 삼으면 모두 위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 2008년 12월 부산지방법원 형사 13단독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인 '아데나' 등에 대한 환전 및 현금거래를 업으로 하는 김 모(32) 씨와 이모(32)에 대해 게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씨와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 합의부는 2009년 7월 MMORPG의 게임머니는 게진법에서 정한 환전 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였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년 12월 24일 제2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IMI(아이템매니아)의 김기범 법무팀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온라인 MMORPG의 게임 플레이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한 것으로 분석하며,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관련된 보다 명확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대법원의 판례는 뒤집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장윤현 판사는 타인의 계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가 게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 판례 이후 4년 만인 지난 4월 15일, 전주지법은 온라인 MMORPG 리니지 게임머니상 '전주마트' 운영자 전 모(34) 씨에게 게진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추징금 10억 6978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주마트 운영자 전 모(34) 씨가 BOT(오토프로그램)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머니를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환전을 업(業)으로 삼았다는 사유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 연 우석환 변호사는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게임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2009년 대법원에서 법 취지상 온라인 MMORPG의 게임머니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의 18조 3항 3호 라목에 의거 영리 목적이면 모두 위법이다"고 설명했다.


▲ 게임 리셀러가 장악하고 있는 아이템매니아

기존 판례를 뒤집은 이번 1심 판결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에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95% 이상 차지한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는 개인 거래보다 '게임 리셀러'들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게임 리셀러들은 같은 게임머니를 팔면서도 다른 명의의 다수 계정을 이용해 게진법, 부가가치세법 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2012년 게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중개 사이트에서는 반기 1200만 원, 연간 2400만 원 한도가 생겨났고, 반기 600만 원 이상 판매자는 사업자등록 의무와 부가세 신고의무를 지게 됐다.

반면 문제의 게임 리셀러들은 다중 계정을 이용해 반기 한도 600만 원 미만으로 맞춰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해왔고, 아직도 버젓이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 및 구매를 시도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주지법의 이번 판결로 중개 사이트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리셀러들의 활동이 모두 위법으로 규정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갈 경우 아이템매니아와 베이의 매출 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연 우석환 변호사는 "중개 사이트는 '중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머니 '환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하지만 중개 사이트 안에서 활동하는 게임 리셀러들은 게임머니 '환전'을 업(業)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게진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 동일한 제목으로 게임머니를 팔고 있는 아이템매니아 실버회원


▲ 동일한 제목으로 게임머니를 팔고 있는 아이템매니아 골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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