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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49709
  • 전주지법, 60억대 리니지 게임머니 환전상 '전주마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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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영

2016-07-01 02:52

온라인 게임 '리니지' 게임머니 환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주마트' 운영자 전 모 씨(34)가 낸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 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4일 전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환전사이트인 '전주마트'를 운영하여 리니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데나'를 업으로 환전해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 전 씨가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 기간이 1년 8개월로 상당히 길고, 환전 규모도 6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1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리니지 게임머니 환전 사이트 '전주마트'를 운영해 수수료 12억 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0억 10억 6978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씨는 종업원 3명과 지난 2013년부터 리니지 게임머니 '아데나'를 환전해왔고, 1년 8개월에 걸쳐 58억 원어치 구매해 70억 원 상당에 재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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